❍ 일 시 : 2018. 7. 31.(화) / 14:00∼

❍ 장 소 : 서울시농식품공사(13층 유통인교육장)

배 품목 소포장 유통 관계기관 협의회

배품목소포장유통추진위원회

배 품목 소포장화 유통 추진 계획(안)

1. 추진경과

□ 사과·배 소포장 유통활성화 추진·착수(농식품부) / '14. 4. 8.

- 배 소포장 유통활성화 추진 유보(추가연구 추진 통보) / '14. 4. 17.

□ 사과·배 소포장 유통활성화 추진계획 통보(농식품부) / '14. 7. 10.

□ 배 소포장 유통활성화 연구용역 추진(배연합회) / '14. 10. 1.∼12. 31.

□ 농산물 표준 거래단위 배 15kg 규격 제외 검토 / '15. 4. 9.∼

□ 배 품목 소포장화 유통 추진 제1차 실무회의 / '18. 4. 11.

□ 배 품목 소포장화 유통 추진 제2차 실무회의 / '18. 5. 10.

2. 배경 및 목적

핵가족화 등으로 변화된 유통환경 및 소비 패러다임에 대응, 배 소비

확대를 위해 과실 소포장화 유통 추진의 필요성 제기

※ 과일 소비트랜드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수 품목 중 배 품목만이 유일

하게 소포장화 지연

소비자 편의성 및 만족도 제고, 중간유통단계의 비용절감, 농가 수취   가격 제고 등 상생의 효과 창출

3. 추진방향

구 분	내 용
기본원칙	생산자, 중도매인, 소비자를 중심으로 자율 추진(정부 행정지원)
추진체계	배 소포장유통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역할 분담 하에 추진 (정부 정책“지베렐린 억제 유통협의회와 병행하여 구성”)
사업목표	단기적 배 15kg 상자 사용 근절을 정착, 소포장화를 지속 추진
추진일정	'18년 8월 1일부터 홍보·교육 등의 시범기간을 거쳐 '19년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
홍보·교육	소포장의 필요성(공감대), 추진 일정, 15kg 상자 제작 중단, 유통금지 등 사전 조치사항을 기관별 역할 분담 추진
제도개선	농산물 표준 거래단위 배 15kg 규격 제외 추진

4. 추진계획

홍보·시범기간 : 2018년 8월부터

시행시기 :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방법 : 15kg→(10kg 소포장) / 7.5kg(현행유지) / 5kg(현행유지)

대상지역 :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주관 : 배 품목 소포장 추진위원회

후원 :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서울시농식품공사, 사)한국배연합회,

사)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사)전국농협중도매인연합회

사)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5. 세부계획

배 소포장 유통추진위원회 구성 * 간사 : 전과연 사무총장, 배연합회 사무국장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장

❍ 농협중앙회 본부장

❍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유통본부장

❍ (사)한국배연합회장

❍ (사)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회장

❍ (사)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회장

❍ (사)전국농협중도매인연합회 회장

❍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 배 주산지별 생산자(농협) 대표

	※ 위원회 활동
❍ 배 품목 소포장 유통 추진 계획수립 및 추진 ▶ 배 소포장 유통 MOU 체결 ▶ 농가 배소포장 유통 공감대 형성 방안 수립 추진(홍보 교육 등) ⇨ 홍보대상 : 배 생산 농가, 상자 제조업체, 지자체, 유관기관 등 ⇨ 홍보방법 : 영농교육시 교과목 편성, 홍보물 제작 배부, 농민신문 등 농업계통 언론홍보, 소비자단체협력 캠페인 전개 등 ▶ 15kg 상자 재고분 처리방안 및 소포장 지원 방안(전국 305,593상자) ⇨ 배 자조금, 농협중앙회, 정부 등 지원 가능여부 ▶ 10kg 출하시 경매거래단위 조정 및 가격지지 방안 강구 ⇨ 생산자, 중도매인, 경매사간 협의를 통한 적정거래단위 및 가격조율 ❍ 위원회 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회의를 개최 - 세부 추진사항 검토·협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의결

배 소포장 교육, 홍보(생산자, 업체, 협회, 소비자 등)

❍ 생산자 교육 : (사)한국배연합회 주관

- 배 생산농가 영농 교육시 교과목으로 편성·교육실시 지원

❍ 중도매인 : (사)전과연 / (사)전중연 주관

- 홍보물·시행문서 발송 및 소속 단체장 회의시 배 소포장 유통시행에

따른 중도매인 홍보 지침하달

❍ 도매시장법인 : 경매사 대상으로 배 소포장 유통 시행 교육실시

❍ 공영도매시장 : '19년 8월부터 15kg반입 중단을 거래처에 주지 시키고

15kg 상자 재고 소진을 독려

❍ 언론 홍보 : 농림축산식품부 / (사)한국배연합회

- 일간지 및 공영방송, 농민신문 등 농업계통 언론 지속홍보

❍ 홍보물제작 배포 : 농림축산식품부 / 농협중앙회 / (사)한국배연합회

- 단일화 된 홍보물(포스터, 유인물,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생산자, 중도

매인, 경매사에게 배포

❍ 공영도매시장 현수막 게첨

-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조합 공동 현수막을 제작 경매장에 게첨

❍ 소비자 홍보 : 소비자시민모임 / (사)한국배연합회 주관

- 배 신품종 홍보 캠페인과 병행하여 소비자 대상 소포장 홍보 전개

농산물 표준 거래단위 배 15kg 규격 제외

□ 관련법률 : 농산물 표준규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질검사과)

□ 관련조항 : 제3조(거래단위) ①농산물의 표준거래단위는 별표 1과 같다.

□ 배 소포장 유통활성화 농산물 표준 거래단위 배 15kg 규격 제외를       통해 포장규격(5㎏, 7.5㎏, 10㎏) 일원화·유통질서 정착을 위한 유통

규제 강제조항 적용이 필요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산물 표준규격 미등록 상품은

도매시장에 반입금지(15kg)

* 표준규격 위반 농산물은 선별비·포장재 지원 제외(국고보조, 지자체 등)

[별표 1]

농산물의 표준거래 단위(제3조 관련)

1. 5kg미만 표준거래 단위 :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2. 5kg이상 표준거래 단위 : 다음과 같음

종 류	품 목	표 준 거 래 단 위
과실류	사과, 배, 감귤	5kg, 7.5kg, 10kg, 15kg(제외)
	복숭아, 매실, 단감, 감(홍시), 떫은감, 자두, 살구, 모과	5kg, 10kg, 15kg
	포 도	5kg
	금감, 석류	5kg, 10kg
	유 자	5kg, 8kg, 10kg, 100과
	참다래	5kg, 10kg
	양앵두(버찌)	5kg, 10kg, 12kg
	앵 두	8kg

6. 참고자료

배 소포장 유통활성화 연구용역(요약)

구 분

내 용

배 유통현황

* 출하 포장단위는 15㎏, 7.5㎏이 대부분을 차지

- 평상시 : 15㎏이 80∼90%, 7.5㎏이 10∼20%를 차지

- 명절기간 : 7.5㎏이 50∼60%로 급증 15㎏은 40∼50%로 유통

경제적 효용성

* 작업, 유통, 자재비

15㎏에서 10㎏으로 변경시 추가비용 부담 410원(상승)

(비용은 상승하나 경매가는 약 10∼15% 상승 예상)

타 품목

소포장 사례

품 목	변경 전 중량	변경 후 중량	경매가 상승(%)
단감	15㎏	10㎏	15
감귤	15㎏	10㎏	10
참외	15㎏	10㎏	15
자두	10㎏	5㎏	15
복숭아	15㎏	10㎏	20

10㎏ 소포장

활성화 방안

* 배 포장단위는 5㎏, 7.5㎏, 10㎏ 기준 마련(15kg 제외)

* 10㎏은 15㎏ 대체용으로 하고 배 수요가 집중되는 명절에는 대용량 선물세트로 개발하여 판매를 촉진

* 10㎏ 포장방법은 5㎏ 포장용 난좌에 6과∼10과를 15㎏과

동일하게 2단으로 포장

항목별 추진계획

구 분	‘18년					‘19년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추진계획 수립
MOU 체결
시범실시
상자 재고분 처리
위원회 회의
실무자 회의
홍보물제작 배부
언론 홍보
순회교육
켐페인

7. 검토사항 : 배 생장촉진제(지베렐린) 억제 유통협의회 구성

	◈ 현안 : '19년 까지 생장촉진제(지베렐린, 에세폰) 사용 근절 추진
▶ 관련 : 배 산업 발전 대책(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 검토사항 : 배 소포장 협의회와 지베렐린 억제 유통협의회를 병행 구성

'20년부터 생장촉진 처리배 유통 금지를 목표로 자조금 단체의 자율적

유통협약 추진('18. 3월)

* 신품종 보급기간 및 추석 수급을 고려하여 ‘20년부터 시행

❍ 배 자조금 단체 주도로 농업인의 생장촉진제 무처리 재배, 농협의 생장촉진제 판매를 금지하는 유통협약 체결, 미이행시 페널티 부과

- FTA 과수지원사업, 과실수급안정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배제(사업 지침개정, '17. 12월)

* '17년 과실 수급안정사업 배 계약출하 물량 : 48천톤(858억원)

❍ 과수 통합마케팅조직지원 사업평가 시“GA FREE”표시 유통 조직체에 가점 부여('17. 12월)

❍ 농약관리법의 불법농약의 국내 반입 금지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세관장 확인물품 대상으로 농약 또는 원제 추가 추진 *('18. 3월)

* 세관장 확인 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제7조 개정 필요(관세청․농진청 협의 중)

소비자 ․ 생산자 ․ 유통인 대상 생장촉진제 처리 배의 부정적 영향 등을 집중 교육 ․ 홍보하여 원천적으로 유통을 차단

❍ 새해영농교육(1∼2월), 작목반 대상 교육(3∼5월) 등을 활용하여 생장촉진제 처리 시점 전까지 농업인 대상 집중교육 실시

❍ 배 주산지별 시 ․ 군, 지역농협 등 주관으로‘생장촉진제 처리 안하기 운동(2∼5월), 소비자 대상‘제철 품종 구입하기(7∼9월) 캠페인 전개

❍ 배 집중 출하시기 전(5∼6월)에 도매시장 관계자․대형유통업체 바이어

대상 생장촉진제 처리배의 문제점 홍보 및 유통제한 협조